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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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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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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다비다
2
디라이트
2
국제
2
신세기
2
소백
1
광장
1
부산
1
삼일
1
두우앤이우
# 변호사 (상위 10)
3
김종규
2
양경석
2
김득환
1
김보라미
1
고현옥
1
김영갑
1
김용호
1
김상률
1
김상준
1
김우찬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선거무효의소][공2022상,261]
선거무효의소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3.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하,14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94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상,111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전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47, 2018. 6. 27., 각하
공직선거법 제47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7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8상,604]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9.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공2015상,482]
당선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상,42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95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4.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노2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남부지법 2012. 3. 20. 자 2012카합177 결정
[공천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61]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11년
1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우19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1하,1649]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86,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2. 18. 선고 2010수2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2010년
21.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73, 2010. 3. 30.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재심)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418, 2010. 2. 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200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6,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5.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9하,1158]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공2009상,93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2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8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노2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10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
33.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08. 11. 12. 선고 2008노21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7, 2007. 11. 29.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36.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37. 청주지법 2006. 4. 28. 자 2006카합305 결정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확정[각공2006.6.10.(34),1250]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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